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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 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. 법적으로는 가능하나, 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 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 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. 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.

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.

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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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절차 총정리(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부터 한정승인심판 이후 청산절차까지)

좋은 상속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?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부산 상속포기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따져서 결정하시는데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모로 살펴보고 나서 더보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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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, 개인파산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,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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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의 신청은 부산개인회생 망인(피상속인)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.

즉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

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. 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.

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.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.